농작업안전관리승인제가 필요한 작업은 따로 있다? 승인 대상이 되는 농작업 유형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농업경제학 : 왜 ‘승인 대상’ 작업을 미리 파악해야 할까?
농업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위험요소가 동반되는 산업 활동입니다. 특히 고소작업, 기계작업,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등은 사고 발생률이 높아 승인 없이 수행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정부는 ‘농작업안전관리승인제’를 통해 특정 작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어떤 작업이 ‘승인 대상 농작업’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농업경제학 : 승인 대상 농작업 유형별 총정리
1️⃣ 고소작업 (2m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)
- 하우스 보수, 지붕 위 태양광 설치
- 감 따기, 대추 수확용 사다리 작업
-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
✅ 안전 harness(안전벨트) 및 추락방지 조치 필수
2️⃣ 중장비 운용 농작업
- 트랙터, 굴착기, 로더, 콤바인 사용
- 농지 정지작업, 저수지 준설, 대형 기계화 경작
✅ 기계 운전자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필수
3️⃣ 밀폐공간 작업
- 농약 보관창고 내부 청소
- 퇴비사, 저장고, 발효조 내부 작업
- 곡물건조기 내부 점검
✅ 환기 시스템 및 유해가스 측정 계획서 필요
4️⃣ 고온 환경 작업
-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 농작업
- 열대야 기간의 하우스 재배관리
✅ 탈진 예방대책, 근무시간 분산, 얼음물/그늘 제공 등 필요
5️⃣ 장시간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
- 20kg 이상 농산물 반복 상하차
- 논두렁/밭두렁 고랑 정비
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 계획 포함
6️⃣ 전기 또는 열기구 사용하는 작업
- 온풍기, 고압전기, 자동화 설비 점검
- 전열기구를 이용한 저장고 건조
✅ 감전 및 화재 예방 안전계획 필요
7️⃣ 방제·살포 등 농약 관련 작업
- 고농도 농약 혼합 살포
-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
✅ PPE(개인보호장비) 착용계획과 약제 정보 기재 필요
8️⃣ 기타 위험도 높은 특수 작업
- 폐비닐 소각, 고온 정전기 작업
- 농업용 보일러 유지보수
- 축사 내부 고압세척
※ 지자체 또는 농업기술센터 판단에 따라 현장 위험도 기준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음
농업경제학 : 승인 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
체크 항목 체크
|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는가? | □ |
| 대형 농기계 또는 전기기계 사용 여부 | □ |
| 밀폐 공간 또는 가스 발생 환경인가? | □ |
| 고온 환경 또는 여름철 하우스 작업인가? | □ |
| 반복적 무거운 짐 운반 작업인가? | □ |
| 농약이나 약품 살포를 포함하는가? | □ |
✅ 3개 이상 해당되면 승인 대상 가능성 매우 높음 →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확인 필수
농업경제학 : 승인받지 않고 작업할 경우의 불이익
- 보조금 환수 또는 신청 불가
- 농작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
-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증가
- 지자체 단속 대상 → 행정처분 가능
농업경제학 : 승인 대상 작업 정보,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농촌진흥청 안전관리 자료집
- 지역 농업기술센터 상담
- 정부24 민원 안내 (nofollow)
또는 승인 신청 시 제공되는 작업 위험성 분류표를 통해 간편하게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.
농업경제학 : “사고 나고 후회 말고, 승인 받고 시작하자”
위험한 농작업일수록,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농작업안전관리승인제를 통해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사고를 예방하고 정부의 다양한 안전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.
오늘 정리한 승인 대상 농작업 리스트를 확인해보고, 여러분의 작업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승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
농업경제학 : 함께 보면 좋은 글
- 👉 [농작업안전관리승인제란? 제도 전반 총정리]
- 👉 [승인신청 절차 A to Z – 한눈에 끝내는 가이드]
- 👉 [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완벽 정리 체크리스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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